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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은 뒤 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가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는 22일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남 전 사장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유가족이 사건 4년만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는 민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 볼 시점"이라며 "남 전 사장 사건의 법률적 이해와 검토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4년 '대우건설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인 없는 노인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노 전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했다.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당시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회자되자 참다못한 유가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중앙대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소영 변호사,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