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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 사설 'NL파가 PD파 누르고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됐다는데'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정진후 14대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근무평정과 승진제도를 폐지한다면 학교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없애면 교원평가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교사 공식 인사기록카드에 남는 평가를 말한다. 교장 평가가 40%, 교감 평가 30%, 동료 교사 다면평가가 30% 반영된다. 그 밖에 해당 교사가 무슨 연수를 받았고, 어떤 경력이 있으며, 무슨 연구 실적이나 봉사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이 기록된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과거 10년 근무평정을 승진과 전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무원이건 일반 회사원이건 이런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걸 없애야 교원평가제를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면 교원평가제를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교원평가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전교조가 근무평정을 반대해온 것은 평가를 교장, 교감이 주도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도 교장, 교감이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원평가는 학부모, 학생에 의한 평가로 교장, 교감 중심의 근무평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런 교원평가제를 끝까지 막게 되면 학교 사회엔 교장, 교감 중심의 평가만 남게 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의견은 반영될 통로가 없게 된다. 이건 전교조가 그렇게 반대해온 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계속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 신임 위원장은 민족해방(NL)계열인데 결선투표에서 민중민주(PD)계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한다. 도대체 학교 사회에서 민족해방이니 민중민주니 하는 말들이 왜 나돌아다니는 건가. PD가 어떻고 NL이 어떻고 하던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軍) 출신 대통령이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아직껏 그 녹슨 용어에서 해방되지 못한 의식으로 어떻게 미래의 국민들을 길러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