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7일자 사설 <법 집행 거부하는 '정치인 김민석'의 미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당론을 세운 민주당도 당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의원과 당원들을 '사수대'로 배치해 16일 검찰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최고위원의 혐의는 작년 8월과 올 2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개 계좌에 4억7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본인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숨겨진 독지가가 순수한 의도로 학비 등을 지원했거나 사업하는 친구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의 구인장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거부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자신한다"고 했었다.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욕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해 패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낙선했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서울시장 출마 때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걸려 당 공천도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최고위원 경선 때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계속 법 절차와 집행을 무시한다면 어렵게 불씨를 살려 온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올해 44세인 김 최고위원은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장래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막장에 이른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선배 정치인들이 한 것처럼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하며 떼를 쓰는 것은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는 길이다. 그가 겨냥해야 할 유권자들이나, 그에게서 아직도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는 지지자들이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김 최고위원은 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걸고 영장 집행을 막는다 해도 스스로 검찰과 법원에 나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운명'이 달린 벼랑에 서 있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