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 나쁜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헌재 판결을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고 "정의는 강자편이었던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아마 이 나라의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종부세는 필요한 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헌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줄 것을 염원했을텐데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했다.

    정 대표는 "(헌재가 종부세를)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았다"면서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에 헌재도 동조해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는 대열에 함께한 결론이었고 그래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수조원씩 거둬들인 종부세도 환급해줘야 하는 데다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텐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나는 것 아니냐"면서 "쓸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없어 재정건전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어 이런 때 부자 감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