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이긴 힘든 결정이다.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제 위헌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헌재 판결 뒤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었는데 최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헌재 판결을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을 위헌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정부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세수 손실분 경제위기와 맞물려 다른 세수를 통해 메꿔야 하는데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부자감세법을 철회할 때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겠다"고 결의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번 판결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당 지도부 회의에서) 헌재의 오늘 판결은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고 당의 판결 연기 요구를 헌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 권위를 위해서도 연기를 했어야 옳았다"고 불만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