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북 인권에 소극적일 것"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부시 행정부보다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오바마 정부의 외교통인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가 북한인권에 소극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협상용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외교 경험이 일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 반해,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 외교위 위원장을 할 정도로 외교 경험이 많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이 북한 인권에 대해 취했던 행동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서 그 수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었고, 2008년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 관련해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만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일도 겸하는 국무부 관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바이든은 북한인권 문제는 거론하지만 그 중요성을 높이 두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바이든은 북한인권 문제가 핵 문제 등 다른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보다는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핵 문제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인권문제는 거론은 하더라도 부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핵 문제 해결 도움된다면 강하게 제기할 것"

하지만 홍 소장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세계 민주주의 인권 증진 사업에 적극적인 계파들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에 따라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강화될 수도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핵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 부시 정부보다 더 강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홍 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비중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차기 북한인권 특사에 국무부 관료 임명 여부를 들었다. 그는 "외부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를 영입해 북한인권 문제만 전담하게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란 신호가 될 것이며 다른 일을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겸임하는 국무부 관료가 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부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정책 표시"라고 설명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포용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Engagement)'이었고 한국의 햇볕정책이 '인권 없는 포용 (Engagement without Human Rights)'이었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인권있는 포용(Engagement with Human Rights)' 이 될 전망"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주요 인사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