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이봉화 쌀 직불금' 파문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을 네티즌이 성토하고 있다. 1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지난 2006년 한해동안 28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중 직업이 밝혀진 사람은 17만 3497명으로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직원 6213명, 금융계 8442명, 언론계 463명, 전문직 2143명, 회사원 9만9981명, 임대업 52명, 기타 1만 6232명이었다. 나머지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은 16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날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부당수령자들을 직업군으로만 대분류했으나,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white73109'는 "특히 현직 공무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썩어 문드러진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천태만상을 보니 한국 앞날이 깜깜하다"고 비판했다. 'hanam49'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것도 모자라 봉이 김선달 빰 때릴 사람들일세…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양반이다"고 혀를 찼다. 'fescue'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라.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고 주문했고, 'angeldidu87'은 "벼룩의 간을 빼먹은 행동 아닌가, 다 파면하고 잘라버려라. 아예 전업농부 만들어줘라"고 질타했다.' leejeayean69'는 "정말…가진 사람들 너무하네요. 제 아버지는 소작농인데 평생 농사지어 자식들 뒷바라지에 일흔이 넘었다"며 "그렇게 죽어라 일해도 아직 논 한평, 밭 한평이 없다. 제발 과한 욕심을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dsc3424'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정부여당은 이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고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라"며 "이런 공무원들은 그냥 놔두면 나라의 더 큰 도둑이 될 사람들이다. 오뉴월 뙤약볕 아래에서 힘들게 농사지으시는 연세드신 아버님이 생각나는 하루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 플라터너스'는 "정말 썩어도 썩어도 이렇게 썩을 줄이야…희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샤니아기'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한 공무원이 '탐관오리'들이 돼 있으니…땅투기에 국고횡령이라, 참으로 큰 죄로구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을 처벌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며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법체계와 국가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주문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산지 쌀 가격이 정부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