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규제 개혁이란 산림행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해서 산림자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보안림 지정 해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기준 개선 등을 연초에 토론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알기 쉬운 입산등급 조정과 산지복구비 예치제도 개선, 지장목 매각방법 다각화 등의 사안을 진지하게 토론했다.

    차천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변화에 맞추어 행정수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인과 산림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산림 규제를 찾아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