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가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제작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방송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명목으로 2004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공동 제작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지원 체계와 제작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자료에 따르면, 조총련의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서 사회주의 조국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조선신보와 시민방송이 공동으로 14편의 방송물을 제작했고 이를 위해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로 총 1억452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시민방송은 조신선보에 직접 돈이 흘러간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마저도 의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조선신보와의 프로그램 제작에 국가기금이 지원됐다는 사실 자체로, 시민방송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조선신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았을 뿐'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결국 시민방송은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풀고 국가기금 1억4520만원을 그냥 삼켜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국가기금으로 지원되는 방송제작비로 반FTA(한미 자유무역협정) 방송물이 제작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06년에는 FTA저지독립영화실천단이 '한미FTA는 없다'는 6편의 시리즈를 제작했고 제작비로 1400만원이 지급됐다. 2007년에도 진보네트워크가 '한미FTA 임박한 파국', '협상중단이 최선'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제작비로는 450만원이 지원되는 등 반FTA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총 24편, 2500만원의 국가기금이 지원됐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제도는 시청자 방송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것인데 한 의원은 "국가기금의 지원체계에도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등 허점 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가령 시민방송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03~07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사업비 명목으로 총 12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했는데 이중 69%, 약 83억원을 2003년 위성.케이블채널 'R-TV'를 만든 시민방송이 받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시민방송은 방송채택료 약 28억원 외에도 노무현 정부 기간에 총 55억원의 제작지원금을 별도로 수령했다"면서 "다른 방송사가 방송채택료만 받는 데 반해, 시민방송은 공익방송 제작지원 명목으로 제작지원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조차 시민방송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인지 혼돈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