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일 사설<전교조 편하자는 '학력평가=인권탄압' 주장>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어제 폐막된 제5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0월 실시 예정인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교조는 인권탄압으로 규정했다.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기에 인권탄압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은 공부와 시험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영합하면서, 편하게 지내려는 교사들의 집단이기심을 채우려는 것 아닌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경쟁을 심화하고 학교 서열화를 부른다는 이유로 한때 학력평가를 없앴던 선진국 학교들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잇달아 부활시키고 있다.

    영국은 1989년부터 공립학교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했다. 국가에서 설정한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비율을 학교별로 공개한다. 개별 학생의 성적도 학부모와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준다.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에 따라 전국학력테스트를 없앴던 일본도 지난해부터 이 시험을 부활시켜 올해 두 번째 시험을 실시했다. 미국도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뒤처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교조 위세에 눌려 평가결과를 학생은 4등급으로 나누어 개인통보하고, 학교는 3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껏 평가해놓고 3, 4등급 정도로 뭉텅뭉텅 나누면 쓸모가 별로 없다.

    우리의 차세대를 전교조가 하자는 ‘비(非)경쟁 깜깜이 교육’의 포로로 만든다면 이들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교조식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인권 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