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국정수행에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 경제 불황의 늪 속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이 최악의 경제 불황의 긴 터널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 노무현 좌파 정권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념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좌파적 사회주의 계획 경제개념으로 난도질한 결과, 모처럼 회생 기미가 있었던 한국 경제가 극도의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음을 돌이켜 볼 때 지극히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운 허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경제 회복장치를 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맹목적인 비판은 삼가는 것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좋을 것 같다. 금융계는 경제가 기댈 언덕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부동산, 펀드 등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21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기로 단계적인 부동산 정책 처방을 해나가고 있는 이때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에서마저 일부 극소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안과 논리적 깊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법이 결코 아니다. 경제회생을 위한 부동산정책 실행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위한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 생활경제라는 기초 위에서 경제회복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더욱이 청와대는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 원칙과 상충돼 담세력을 초과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완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좌파 권력의 수레바퀴를 타고 ‘사회주의 권력 정책 운용’이라는 포플리즘의 도구로 대한민국 성장 경제를 쇠퇴 경제로 5년간 이끌어 갔던 노무현 좌파 정권의 악성적 경제 패턴을 이 정부가 일시에 바꾸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적 지지가 매우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이야 무책임하게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딴지를 거는 것은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이한구 정책의장이 지적한 내용이나 허태열 최고위원이 지적한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미국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좋지 않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적 견해를 깊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에 핵심적으로 고리를 걸고 있는 주택 대출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획기적 조세 감면 조치로 경제 회생 물꼬가 터지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