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 시변)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민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현 정부의 졸속적이고 안이한 쇠고기협상과 그 대처에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직접 대화와 설득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대통령 스스로 공언한 국민들과의 소통이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다"며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직접 듣고, 무슨 이유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쇠고기 개방정책을 강행하는지, 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미국과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시변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각 쇄신안에 대해선 "몇 명을 경질하면서 미국과 재협상이 절대불가라거나 국제적 신의의 문제로 응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번 쇠고기 개방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라며 "결코 현재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변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유로도 미국과 재협상을 행할 충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재협상 요구에 응하고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