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의 주도로 야3당이 발의한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이 291명이기 때문에 146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낙선자가 많지만 표결을 할 경우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을 예상했다.

    재석 의원이 과반수만 넘는다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었는데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49명으로 민주당 계획대로 과반을 넘겼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찬성표는 가결정족수인 146표에서 6표가 부족한 140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에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해임건의안을 낸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는 것인데 결국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결론이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은 자당 의원 132명과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최소한 155명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봤고 이를 근거로 가결을 자신했다. 그러나 이날 실제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128명에 그쳤다. 선진당 8명, 민노당 5명, 무소속 7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재석 의원 숫자만 과반을 넘기면 가결이 충분하다고 자신한 민주당으로선 망신을 당한 셈이다. 더구나 반대가 5표나 나왔다. 기권과 무효가 각 2표였다.

    민주당은 표결과정에서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성표가 모자라다는 분석이 나오자 투표 절차를 50여분 가까이 지연시켰다. 자당 의원인 임채정 국회의장이 몇 차례 화를 낼 정도였다. 민주당이 계속 투표절차를 지연하자 임 의장은 "멀리서 오는 분들을 한 없이 기다릴 수 없다"며 짜증까지 냈다. 민주당은 병원에 입원중인 장경수 의원까지 불러 표결에 참여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정 장관 해임으로 이번 쇠고기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수입 협상의 실무부처 책임자인 정 장관을 해임함으로서 이명박 정부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갖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쇠고기 파동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만 민주당에게 이날 정 장관 해임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다. 손학규 대표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왜 애꿎은 장관을 해임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정 장관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기 보다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해임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로 민주당 지도부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됐다. 자당내 표단속을 못해 본인들이 낸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만큼 변명도 힘든 상황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뒤 브리핑에서 "역부족이었고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140명의 의원들의 열정과 몸짓에 대해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