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괴담에 이은 '민영화 괴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직원이 25만명에서 18만명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원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 경우에 따라 효율화 방법이 논의될 뿐이며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실무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정한 것은 없다. 우리 계획이 6월 확정, 7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민간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괴담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담당 실무) 과장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며 "순 거짓말"이라고 정리했다. 지난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확고히 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표명을 다시 확인한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민영화 논란에 대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도 전혀 무관하며, 검토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1/3 수준의 구조조정설'을 놓고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자르면, 그 사람들 취직할 데도 없는데… "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공기업을 넘길 때 일정기간은 고용승계토록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기업 인력감축 보도와 관련, "고용승계가 기본원칙"이라며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인력을 감축할 때도 일방적인 감원이나 지위변화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규옥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감원'된다는 일부 언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감원'이 아닌 '신분변동'으로 봐야 정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 직원이 민간기업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이지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