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그게 이명박의 실수"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명박 대통령의 2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내 탓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평하면서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없어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쇠고기 협상 문제나 강부자 내각 등에 대한 인사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원칙이라도 말씀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담화 뒤 곧바로 정부가 장관고시를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상적으로 미국 행정부 쪽에서 외교적인 혹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문제를 담은 장관고시 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90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외교통상부도 그런 입장이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 관련된 것은 최소한 60일로 하자고 해서 약가제도를 바꿀 때도 미국에서 반대했지만 60일 입법예고를 했다"며 "딱 보름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연계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한 게 아닌 가 싶다"면서 "참여정부 때도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수입 관련된 위생검역조건 협상, 악가제도 변경에 관한 협상을 동시에 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비준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 이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통해 쇠고기 문제를 FTA와 함께 엮어버렸다"고 지적한 뒤 "그 바람에 쇠고기 수입협상이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 FTA 반대여론도 2배 이상 높아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FTA와 쇠고기 문제를) 분리해서 하기 위해 노력했던 건데…"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FTA와 쇠고기 문제는 "원래 별개의 문제였고 사실상 별개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걸 묶어버리는 실수를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이고 지금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그건 옳은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