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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조직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없애야 금융산업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불려 권력기관 역할을 했다"며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활동의 기본은 철저한 담보, 혹은 철저한 관치에 의한 두가지가 됐다.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보자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규정한 뒤 "여러 서비스 산업이 있지만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역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실물경제 자체를 역동성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면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관행과 행태를 정말 개혁해야한다"면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인해 혼미한 세계 금융시장을 지적하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지만 금융산업에도 어디서 어디까지 감독하고 사후 처리해야할 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을 선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동을 상대로한 강력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해온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경기 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아파하는 이 때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직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늘 해오던 관습과 늘 지켜오던 정책방향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각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미가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