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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경제살리기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국내총생산) 1%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하는 지와 비교해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가장 중심된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과 최소한의 행복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나도 위기가 온다고 하고 있고 국민들도 경제적 위기를 의식하고 있다.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해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이 더더욱 씁쓸해하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할 일이 상당히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창조적 실용주의'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의 비전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지만 행동지침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며 "과거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는 더 그러할 것인데 많은 것들이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당시 미국도 과거에 얽매여 정치권의 분쟁이 있었을 지 모른다. 과거나 오늘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