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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경제)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기업 투자 확대와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가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내수가 떨어지고 중소기업과 지방, 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예측이 전혀 되지않고 있다.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부가 심각히 생각하고, 서민경제와 관련한 일에 중점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이 대통령은 "원자재가가 오르면 공산품은 어쩔 수 없지만, 서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대책은 정부가 특별히 (대응책을) 세우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지식경제부가 물량 수급을 통해 생필품 50개 품목은 집중관리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필품 50개에 해당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생필품목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경부가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되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에게 "그런 부서로 (지식경제부가) 변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야 내야 하며, 그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창구가 여러 개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한 창구로 조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