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가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토론회가 10일 오전 9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가 '선진화'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의 선진화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은 유엔 사회권 규약이 기대하는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봐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년 11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 3차 보고서의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하성규 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문제인 장애인의 권리, 이주 노동자의 권리,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아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그리고 주거권 등이 깊이 있게 토의되고 RBA 도입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고메즈(Virginia Bras Gomes 57) 위원이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자원과 책임'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호주 인권이사회 전 사무국장이자 국제프로젝트 디렉터인 프랑코비츠(Andre Frankovlts 67) 위원과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각각 맡았다. 이날 프랑코비츠 위원은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권에 기초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RBA)'을 강조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사회권 실현을 위해 인권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고메즈 위원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사회권의 확산 및 인식 제고,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에 입각한 당사국의 의무, 비차별, 양성평등, 빈곤, 복지 패러다임, 시민사회의 참여, 선택의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선택의정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경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필수조건인 RBA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메즈 의원은 강하게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한국에서의 RBA 적용가능성 및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서 "인권옹호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RBA에 입각하여 사회권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동의 사회권에서 13조 3항 4항에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된 바, 부모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는 국가가 즉시 실현할 의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프랑코비츠 위원은 "호주에서는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아동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아동의 사회권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며 의무"라고 덧붙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금년 11월에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