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200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 적발 건수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 부정수급자는 563명으로 전년(225명) 대비 2.5배, 부정수급액은 20억4700만원으로 전년(1억1500만원)에 비해 무려 17.8배나 급증하였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한 원인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수가 늘어나자 비례적으로 부정수급액 및 부정수급자 규모도 따라서 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간에는 생계형·단독형 범죄와는 달리 브로커가 개입하는 조직형 범죄가 적발되는 등 집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성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과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수시 검색으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