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 따라 요금의 차등을 두는 통신료 누진제 등을 도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동관 대변인은 16일 인수위 1차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통신 과소비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그렇더라'며 쌍방향 요금제를 예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발언 취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제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수가 4300만명을 돌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국민 88%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만큼 요금제 변화 검토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넷심을 통해 본 여론은 쌍방향 요금제에는 우려가, 누진제 적용에는 지지가 일단 높게 나타났다.

    쌍방향 요금제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 누진제는 전기요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많이 부과하며, 반대로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혜택을 입게 된다.

    이같은 인수위의 요금제 검토사실에 포털사이트를 통한 네티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선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가 통신료 인하 정책이라기 보다 사용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쌍방향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통신사의 각종 광고성 전화 역시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며 반발했으며, 반면 누진제에는 '당연하다'는 지지 의견이 더 많았다. 또 요금제 변경보다 각 이동통신사의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bbacj'는 "기본요금 폐지, 무료통화시간대 설정, 그리고 망내 무료화가 전제된 다음 수신자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storm7588'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 요금의 경우 대책은 뭐냐"면서 "이제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받지 않아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쌍방향 요금제가 도입되면 '삐삐(무선호출기)' 사용이 늘어 나겠다"며 비꼬았다. 네티즌 'zeroeu'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많이 걷어 적게 쓰는 사람에게 할인해 주는 누진제는 찬성"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당선자의 공약인 통신료 인하를 위해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parkck89'는 "긴급하고 중요한 용도로만 쓰여야할 휴대전화가 신변잡기 수다떠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 보면 답답하다"며 통신 과소비를 우려하면서 "기본료를 없애고, 통화료는 그만큼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luke1220'는 "현재 10초 단위 요금은 11초만 써도 20초 요금이 부과된다. 초단위로 나누면 많은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걸려오는 전화를 안받을 수는 없으니 수신자와 발신자 5:5 부담은 통신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소수 네티즌들은 통신료 인하 방안 검토 논란이 거세지는 틈을 타 "노무현 대통령이 낫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는 기회로 삼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