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4일 사설 '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드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올해 안에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 노무현정부에서 980명이 감옥 갔는데 새 정부에선 9800명이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면 집회나 하는 단순 파업이 아니라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세우는 '제대로 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해부터 민노총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길을 다시 걸을 모양이다. 민노총 입에서 '물류를 끊겠다'는 협박도 들어봤고, 파업에 불평하는 음식점들 문을 닫게 하겠다는 '소비 파업'도 구경해봤다. 어느 노조는 한 달 반마다 한번씩 파업을 했다. 노조가 취직 장사를 하는 것도 볼 만큼 봤다. 어느 대기업 노조는 자기들 주차장에 신차 공장을 세우면 주차장이 멀어져 불편하다며 파업을 하고,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원청업체 건물에 들어가 사제 화염방사기까지 뿜어대기도 했다. 그걸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이제는 전기를 끊겠다, 기차를 세우겠다,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겠다고 노골적인 공갈까지 하고 나왔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양대 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현재는 경제계가 힘이 세지만 앞으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이 눈 사태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대통령의 그 말 그대로 분규마다 개입해 사측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철도노조 파업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노사관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엔 30개국 가운데 30등, 2004·2005년 60개국 가운데 60등, 2006년 61개국 중 61등, 2007년 55개국 중 55등이었다. '노조가 판치는 나라'라는 인상을 뒤집어쓴 한국은 세계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고, 그 노조의 압제에서 시달려온 국민은 민노총 연관 정당에 줬던 표를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이 이번 대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