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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실용정부'를 천명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흩어진 정부기능 통합 재편,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 하는 등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로 개혁'을 위해 현재 18부 4처 17청 기타 17개 조직 등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국가예산을 최소 10% 정도로 절약하겠다"며 "연간 20조원 정도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청와대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추방'을 약속했다. "공직부패와 비리로 버려지는 '검은 돈',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눈먼 돈',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새는 돈'을 추방해야 일류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는 전문직 자격발탈을 포함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소득 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새는 돈도 근본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자율화 동시 추진' 전략으로 "공기업 중에서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추진은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추진방안으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