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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점차 완화하자는 주장이고 정 후보와 청와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이들 대규모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주식을 보유할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다"며 이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이 후보의 안은 무지한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비판하듯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시급히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싸워 국부 유출을 막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길을 터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에 준하는 감사를 받게하면, 재벌은 쉽게 은행을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며 다시한번 은행업 진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가 18일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금융 선진화가 성장의 혈액"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금융산업에 산업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후보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차별없는 성장정책과 맞닿아 있고, 금산분리정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금경색 사태가 오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맞섰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 문제는 현재의 원칙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 현상은 물론 불공정 거래와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