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이주호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교육관련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이 11일 맞붙었다.

    이날 아침 두 사람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각각 출연해 이 의원은 이 후보 교육 공약이 '단계적 자율화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정 의원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과 평준화 폐지'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무작정 자율화 아닌 3단계 방안, 본고사 부활 아니다"

    이 의원은 '3단계 자율화 방안'은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긴다는 자율화 방안"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자율로 가면 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단계는 학생부와 수능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의 과목을 축소하는 수능의 개편,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적 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율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율화 방안이 본고사의 부활은 아니라며 "학생부와 수능반영을 자율화하면 본고사 금지는 그대로 유지 된다"면서 "그렇지만 학생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느냐. 그 수능의 반영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완전자율화가 되면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는 "완전 자율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학 자율에 맡겨도 본고사를 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양한 학생선발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 자율화 하자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맡겨도 대학들이 무리하게 본고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공약은 3단계 단계적 자율화 정책"이라고 말한 뒤 "대학이 충분히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자율화 하자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완전 자율화를 경계했다.

    "평준화와 다양화 공존체제 만들자는 것"

    또 이 의원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이 평준화 폐지 아니냐는 물음에는 일단 긍정하면서도 "평준화 위에 다양성을 훨씬 더 강화하자는 뜻"이라며 "평준화와 다양화가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를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지금처럼 소수의 명문 학교에 경쟁이 몰리는 것보다도 경쟁이 흩어지고 약화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봉주 "이명박, 교육정책 전혀 몰라… 3단계 자율화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
    "신당 교육정책은 그대로 이어갈 것"

    통합신당 정 의원은 "이 후보가 교육정책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육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선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학 입시정책 단계적 자율화는 본고사의 부활"이라면서 "대학에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도 그것을 피해가면서 본고사를 무슨 유형으로든지 보려고 하는데 단계적 자율화는 결국 국민 비판을 회피하면서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 자율화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1단계에서부터 바로 본고사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처럼 내신반영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이라고 해도 교육정책과 교육부가 맞서면서 자꾸 낮추려 한다. 변형된 본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이 교육정책 하나 때문에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면서 "통합신당은 현재까지의 현 정부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평준화를 유지하되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것"이라면서 "현재의 특목고를 최소화해 일단 특목고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 전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외고, 과고를 최소화 하되 이 외고, 과고 들어간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