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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종교빙자한 병역기피 명분 주나"

입력 2007-09-18 14:02 수정 2009-05-18 14:11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750만 예비역 군인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 설치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향군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저버린 반 국가적 반 사회적인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질타했다. 향군은 이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군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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