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1일 사설 '국민 등치는 중앙정부는 서울시를 견학(見學)하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하루 110만t씩 하수를 처리하는 탄천하수처리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겼다. 그랬더니 180명이던 운영인력이 120명으로 줄었다. 반면 아직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난지하수처리장은 하루 100만t씩 처리하면서 인원은 159명이다. 탄천처리장보다 하는 일은 적고 사람은 40명 많다.

    서울시가 산하 78개 사업소와 직속 기관 가운데 난지하수처리장을 비롯해 5개 공원관리사업소, 시립병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20여곳을 2010년까지 민간 위탁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6개 정수사업소, 11개 수도사업소를 거느린 상수도사업본부는 公社공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조직은 실제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사람까지 채용한다. 게다가 하수처리장 총무과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원 관리하다가 시립병원 회계직으로 옮기는 식의 순환 보직이 원칙이다. 전문성과는 아예 담을 쌓는다. 그러니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한 업무만 파는 민간 전문가가 일을 맡으면 훨씬 잘 해낼 수밖에 없다. 민간 위탁은 경쟁을 불러일으켜 효율도 높여준다. 서울시가 직영하다 1987년 서울대병원 위탁 관리로 넘어간 보라매병원은 직영 시절 4만9000명이던 한 해 진료환자가 2006년엔 71만명에 이르렀다.

    정부의 효율이 높아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줄고 남는 인력은 복지업무 등 새로운 수요에 돌려 쓸 수 있다. 미국은 정부 핵심 업무까지 민간 기업에 맡겨 민간 위탁 계약액이 2000년 2070억달러에서 2006년 4000억달러로 늘었다. 교도소 운영도 민간이 맡고, 군부대 주변 경비를 용역 경비업체가 하기도 한다. 영국은 하수처리장의 100%를, 일본은 77%를 민영화했다.

    서울시는 ‘무능·태만 공무원 3% 退出퇴출’, 100개 동사무소의 통폐합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이 정권 국무회의는 6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주 중 한 번만 빼고 매주 공무원 증원을 의결했다. 국민을 등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행정'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