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7일 사설 ‘징계위에서 혁명가 흉내 내는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 교육청이 24일부터 불법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열고 있는 징계위원회가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고 한다. 징계 대상은 4번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435명이다. 그 교사들이 수십 장씩 유인물을 들고 와 읽는 바람에 한 사람당 30분씩 잡은 절차가 3시간을 넘기고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교육청에선 징계위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진술 시간을 끌던 교사가 끌려나갔고, 강남·동부교육청에선 참다 못한 징계위원들이 퇴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그간의 징계위 불출석 방침을 바꿔 “징계위에 나가 방어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홈페이지에 A4용지 22장分분 ‘진술투쟁 참고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는 “징계위에 앉으면 우선 위원들에게 ‘나의 진술 도중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 생리현상이 있으면 사전 양해를 구해 달라’는 말부터 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다. 먼저 징계위원들을 자극하라는 것이다. 애당초 해명이나 소명에는 뜻이 없는 것이다. 전교조가 ‘모든 분이 진술해야 할 기본 내용’이라며 올려놓은 ‘모범 진술’ 자료만 A4 18장으로 빨리 읽어도 1시간 넘게 걸릴 분량이다. 자료는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고등재판소 판례까지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징계위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셈이다.
중앙의 지침 한 마디에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술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 교사들 모습에선 지식과 인격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스승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조선공산당원들이 해방 직후 ‘정판사 위폐사건’ 재판 법정에서 적기가를 부르고 돌팔매질 하던 모습이 연상될 뿐이다.
한 세기 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법정 진술투쟁을 골수 공산혁명가로 거듭나는 필수 경력처럼 여겼다.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러시아 황제 차르의 법정에서 진술 투쟁을 벌인 지 100년, 그리고 그들이 세운 ‘혁명의 조국’이 무너진 지도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전교조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녹슨 혁명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