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6일 사설 '재원대책 없는 출산지원은 공론(空論)일 뿐'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은 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탁상의 공론(空論)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말만의 선심을 앞세우는 전시행정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지난해 8월30일 기획예산처가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 한국’ 보고서를 펴낼 당시 1100조원의 재원 조달계획부터 막연하기만 해 ‘복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2030, 건강투자’ 역시 재원 대책조차 갖추지 못해 그 아류를 벗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산전 진찰, 초음파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면 당장 올해부터 2010년까지 1조원 안팎의 예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이 제시한 재원 대책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예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에 그치고 있다.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 만만하게 담뱃값 인상을 거론했지만 지난해도 담뱃값 500원 인상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는가. 건강보험재정이 커버하기로 한다지만 그 역시 적자여서 대책다운 대책이긴 어렵다. 급한 대로 발표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닐지 답답하다.

    이렇듯 주먹구구식이니 흑자 기조인 건보재정조차 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보험료를 6.5% 인상했지만 78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특별법을 만들어 매년 4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2003년 흑자로 돌아섰지만 보험적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3년 만에 적자로 되돌아간 것이 노무현 정권 ‘복지’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