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햇볕정책 창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원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김 전 대통령이 연일 햇볕정책의 우수성을 선전하며 북핵 사태 해결 방안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자 “북한에 핵실험을 할 돈과 시간을 제공한 원초적 잘못은 김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햇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자화자찬하는데 김정일에게만 ‘햇볕’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겨울 삭풍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협상 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1980년 영변 원자로를 착공하면서부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전술적으로 북미간 대화를 이용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정일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도 KBS에 나와 김정일 정책의 기본은 선군정치고 이를 통한 최대 목표는 적화민족통일 달성이라면서 핵개발은 민족통일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볼모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개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목표를 잘못 안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만을 핵실험 대안으로 내놓으며 북한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5억달러 가량을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비밀송금까지 해 6·15정상회담을 구걸하면서 성사시켰다”며 “집권 기간 내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3조6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일방적 퍼주기 지원을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도 했다.

    ‘햇볕정책 계승자’인 노무현 대통령 비판도 이어졌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북핵폭탄 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양단간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은 제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권만큼 북한 정권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금·현물 퍼주기를 많이 한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북한은 노 정권을 대화 상대가 아닌 이용 상대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정권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어물쩍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오판했다”며 “금명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할 것이고 일본도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국제 미아·고립화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위협이다. 북한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제2, 3의 핵실험을 방조하는 것이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