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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투쟁’을 벌이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로 전작권 조기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송영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해보자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당내 국방전문가인 송 의원은 4일 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왜 이렇게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느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는 따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한미관계는 잘 유지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재주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비꼬았다.
그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방부의 ‘국방2020’의 소요예산(안)을 고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고 다시 지시해 충분한 내용의 보고를 다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문제없다는 식의 평가는 지나친 견강부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 교환각서 서명에 이른바 ‘올인’한 것이냐”며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우리 군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는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 재임 치적 때문이냐, 아니면 북한과 무슨 약속이라도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대책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반대한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언론만을 상대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포퓰리즘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한 일방적 자기 논리의 홍보는 매우 비겁하게 보인다”며 ▲가장 싸게 먹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깨고 굳이 양국이 따로 가야할 이유 ▲북한의 위협을 대한 평가 ▲전작권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지원 보장 ▲전작권 환수에 따른 추가비용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이유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