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반복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자초한 결과다. 한국에 대해 섭섭함이 누적됐는데 노무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요청해 조기 이양으로 결론 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을 위한 한나라당의 ‘외교전’에 ‘특사’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4일5일간 미국에 다녀온 황진하 당 국제위원장이 전한 미국의 시각이다.

    황 위원장은 4일 방미 결과 국회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나 행정부는 전작권 조기 이양 결정이 한국에 대한 섭섭함이나 반감 때문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정부가 아닌 바깥쪽 사람들은 이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4일 동안 피터 로드만 국방부 차관보,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20여명의 관계 인사를 만나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다.

    그는 “전작권 이양 이후 혹시 한미 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되지 않겠느냐 질문에 대해 정부측 인사들은 부인했지만 바깥 연구단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이양되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이양 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이 상당한 변화할 것이라는 미국 보수계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한반도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등 한미연합사 출신들은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4성 장군이 한국에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략적 융통성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이 줄어들 텐데 4성 장군을 한국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압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 초점 지역은 한반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 전작권 이양 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황 위원장은 “미 국방부가 주도해서 전작권 조기 이양 쪽으로 가고 있었다”며 “정부 각 부서들은 국방부와 같이 전작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부서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아직까지 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빼달라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 미 정부측 인사들은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기할 것으로 알며 그럴 경우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이양 시기나 내용 등에 대해 깊게 토의할지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부시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