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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게임 파문으로 모든 이슈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은 연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최고위원 24일 전작권 단독이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가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전작권 조기 환수가 가져올 파장을 군사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인 5명이 사망한 군용트럭 전복사고 소식을 전한 뒤 “군용 트럭 등 이동장비의 51%가 수명을 초과해 더 이상 쓰면 안되는 장비다. 전체적으로 노후 장비가 50%는 된다”며 “노후 장비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못해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슨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전작권 단독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1300조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1100조~1300조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무려 15년 동안 해마다 1억원씩 내야 한다. 여기 있는 기자들도 한 사람 앞에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야 말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며 “노무현표 고난의 행군이 ‘바다이야기’ 못지않게 국민들의 등골과 허리가 휘게 할 것”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