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준다면 집권당이 나서서 경제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으며 사면 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폭넓게 사면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이것은 우리당의 이른바 '신 뉴딜'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열린당의 정체성은 물론 좌익이다.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도 이런 신 뉴딜은 좌파의 정체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한다. 정말로 좌익 사상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다. 전형적인 좌파의 간섭주의 사고방식, 좌익의 멘탈리티에서 생겨난 것이 뉴딜이다.

    뉴딜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가 투자확대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린당의 '명령'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고유한 권한이다. 어떤 정치가도 투자를 하라거나 투자를 하지 말거나를 기업에게 말할 권한이 없다. 투자를 하고 말고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자유주의 정치인에게는 그런 뉴딜은 필요가 없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면 '딜'을 할 필요 없이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각종 규제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제도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가에게는 딜을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전형적인 제도다.

    열린당의 뉴딜이 좌파의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 뉴딜의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도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도 기업들이 투자를 확충하지 않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규제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 전형적인 좌파적 간섭주의이다. 항상 조건을 다는 것이 좌파적 정책의 특징이다. 지시나 명령은 조건부가 따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발상이 항상 조건부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규제완화조치 또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투자확장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는 없앨 것은 조건 없이 없앤다. 이것이 자유주의 정치인의 사고방식이다. 조건을 달고 투자하라 말라는 식의 명령은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가에게는 낯선 것이다.

    김 의장의 뉴딜 내용에는 희한한 인과관계가 들어있다. 기업들이 투자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것은 투자확충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이 없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또는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다. 출총 등의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투자 확충의 부존 때문이라는 것은 희한한 인과관계의 설정이다.

    필요에 따라 인과관계를 비트는 것, 이런 것도 좌파적 멘탈리티이다. 진짜 인과관계는 그 반대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경영권보호막의 부존, 그리고 규제공화국일 정도로 많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확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 자유주의자에게는 투자확충과 일자리 창출은 경제자유의 자생적 자동적 자연적 결과이다.

    CEO의 사면도 기업의 투자와 '딜'하려고 한다. 깊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자. 경제인 CEO 하나 키우는 것이 정치인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인 CEO 하나가 정치인 100명, 어설픈 정치인 수만 명보다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CEO 이다. 좌파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을 모른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