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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가 한계인 노무현-이종석 ‘북한 코드’

입력 2006-07-14 09:48 수정 2006-07-14 15:46

동아일보 14일 사설 <한계 확인한 노무현-이종석 ‘북한 코드’>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어제 결렬됐다. 북측 대표단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돌아가면서 “남측은 군사적 위협과 전쟁 위험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조차 분별 못 하고 있다”고 다시 망언을 늘어 놓았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자주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대신 “남측은 회담 결렬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은 빠뜨리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북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다 예상됐던 일인데도 회담을 고집해 나라와 국민을 한순간에 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3년 동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을 감싸고 두둔한 결과가 이렇다. 얼마나 더 속고 무시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통일·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도 불가피하다. ‘이종석 라인’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권한다. ‘코드’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어제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나 됐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노력도 별 성과가 없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에 머물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에서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귀국해 버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미국 일본의 결의안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성명 대신 독자적인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재’냐 ‘제재 권고’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북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는 점에선 같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남북대화는 북에 뭔가를 퍼줄 때에만 이어질 뿐 핵,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장치가 못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화’로 포장된 북의 얻어내기 전략과 대남 통일전선 전략에 더는 넘어가선 안 된다. ‘민족공조’가 ‘민족공멸’이 안 되도록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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