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필두로 열린우리당이 시급한 학교급식법 처리의 발목을 한나라당이 잡고 있다고 공격해오자 한나라당은 27일 정부·여당의 책임전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 같은 양당의 공방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신경전의 연장선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급식대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번 사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키겠다고 한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급식 중독 사태는 불량식품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 이상으로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발생한 것”이라며 “급식을 이렇게 불량으로 관리하고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총리 누구하나 진솔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급식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제도 미비와 관리·감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급식법 개정안은 2005년 2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안으로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했지만 열린당이 다른 정치적인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해서 늦춰졌다”며 “열린당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들이 움켜쥐고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식중독 사건 터지니까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관리감독이 안됐다고 모면하고 있다. 정치를 아는 것인지,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비꼬았다.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 급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열린당은 한나라당이 급식법의 발목을 잡는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급식법 우선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열린당 측에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 문제는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조속한 법안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급식 대란과 관련해서 한 총리까지 나서서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예견됐던 급식대란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부입법으로 급식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급식과 관련된 어떤 법안도 제출한 적 없다”며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면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서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듯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사학법 재개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 끌고 있는 것이 역으로 급식법의 발목을 잡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