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퍼주기' 일변도의 노무현 정권 대북 정책기조와는 달리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예상하고 그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조망해 보는 심포지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은 10일 오후 대한상의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정일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한 붕괴과정과 이후 한반도 통일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행사에서는 김정일의 위협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통보수’를 내걸고 지난해 2월 출범한 자유지식인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동족에 대한 폭압과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은 극에 달했으나 대북 화해 협력만 거론되고 있을 뿐 북한 붕괴 이후의 전개방향은 공론화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 현실과 당위’란 주제로 발표한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미래에 대해 국민들의 통합된 합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체제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위원은 “김정일 정권의 진실된 변화에 희망을 걸고 무한 기간 엄청난 희생을 계속 감수해야 할 것인지, 북한 변화의 희망을 포기하고 김정일 정권 종식이라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김정일 정권의 4가지 미래(자연사, 강제제거, 불구장생,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된 변화)에 대한 주장의 논거 및 가능성 ▲김정일 정권 종식의 당위성 ▲김정일 정권 종식을 위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세력들의 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정권의 미래와 관련, ‘운명임박설’과 ‘불구장생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운명임박설은 김 정권이 자연사 혹은 강제제거 등 그 운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구장생설은 김 정권이 비정상적인 상태지만 쉽게 붕괴하지 않고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역시 ‘한반도 통일전략: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선택’이란 발제에서 “북한체제는 특유의 ‘지속성(내구력)’과 ‘취약성(자체의 체제모순으로 인한 붕괴∙급변사태 가능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북한체제’와 ‘북한 지역’의 장래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 각국은 북한이 붕괴하는 '그날 이후'에 대비하는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한 ‘합의통일’ ▲통일 비용을 고려한 ‘조기통일 회피론’ ▲북한의 체제 붕괴 후 ‘자유민주’ 통일 등 다양한 통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연방제 통일기도를 저지하며 아카데믹한 변설에 지나지 않는 ‘통일비용론’이나 ‘조기통일 반대론’을 극복하여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붕괴의 불가피성과 한반도 조기통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 이정훈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한미 동맹이 이념, 기능, 전략, 가치관 등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재정비 되야 한다는 필요성을 야기시켰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0년 6월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틀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회담이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바꿔놓았고 가시화된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9.11 테러 역시 기존의 한미동맹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의 붕괴사태가 ▲점진적 변화를 통한 연착륙 ▲무력도발 ▲내부붕괴 등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천명하는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될 지 의문”이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전략에 간극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는 한미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할 수 없고, 그 결과 북한이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만 높여주고 결국 통일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