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이 부동산대책법안 등 민생관련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요구인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을 2일 본회의 직권상정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원내대표단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초 직권상정을 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대책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 외에도 민노당이 요구한 주민소환법안과 이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안을 추가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관점거로 사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본회의 사회권을 열린당 소속 김덕규 국회부의장에게 위임했다. 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을 찾아와 “김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사회권 이양을 통보받았고 3개 법안을 추가 직권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열린당쪽에서 민노당이 요구한 두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장과 열린당이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열린당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소환제법과 일명 론스타법인 국제조세조정법 처리의 공개적 확약을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진다면 당당하게 4월 임시국회에 참여할 것이고 아니면 오늘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발표하면서 주민소환제가 누락돼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직권상정돼 공식처리 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왜 쓰느냐”고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이재오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회의를 갖고 본회의 법안상정을 막기 위해 김 부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는 등 실력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김 부의장측은 이날 오후 민노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법 85조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조세법 주민소환제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법안을 오후 2시까지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