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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양보’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나라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여당에 압박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여당 양보’ 권고가 열린당과 사전에 논의된 전략적 차원 아니냐는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안 협상이 없으면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없다. 5월 임시국회도 열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여당이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것으로 인기 끌려는 것 아니냐. 당내 반발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여당이 할 일 아니냐’는 말도 했다”며 “무슨 인천상륙작전도 아니고 인천에 가서 노 대통령이 한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생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까지 중재에 나섰는데 열린당이 민생법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수 핵심 지지층 이탈이 겁나 민생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덮어 놓고 소리만 지르는 식으로 매사 반대만 하면 국회의사당을 떠나야 한다”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이 낭중취물이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나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노 대통령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정을 잘 풀어나가자고 얘기했는데 여당의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밀린 법안을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 최종안을 받아들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국정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열린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4월 국회를 원만하게 마무리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국정의 큰 문제점을 상의하면서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여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청와대와 여당이 사전 계획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열린당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청와대가 직접 열린당 지도부와 반대하는 의원들을 불러 설득해 노 대통령의 결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