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뉴라이트가 김정일의 대항세력으로 등장

    지난 을유년, 혼란스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소위 신보수라고 칭하는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여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 견제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문제와 핵개발의 무모함을 경고하면서 좌편향된 국민들의 의식방향을 ‘우향우’로 돌리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점이다.

    병술년을 맞이한 금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혼탁해지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적화 위기에 빠져 들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현 시국 상황은 마치 끊은 물의 밀폐된 용기 속에 있는 개구리가 온도가 서서히 상승됨에 따라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관영 매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등에서 발행된 병술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신보수운동에 대한 김정일의 불쾌감이 역력히 반영되었다. 하기야 6·15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은 무력행사 없이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이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는 친북연공(親北連共) 정책을 통해서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통째로 접수하려는 수순을 은밀하게 밟아 온 것이 사실 아닌가? 그런데 갑작스레 뉴라이트 운동이 우리 한국인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김정일의 야욕 달성, 즉 남한 적화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버렸으니, 그의 분노가 치솟을 만도 하다. 그 사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나라당, 친미·반동·냉전세력,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반보수대연합(反保守大聯合)의 결성을 남한 친북좌익세력들에게 지시, 주문하는 것이었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지금 6·15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려 세우고 저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겨레의 지향과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파적 리익 추구에만 미쳐 날뛰는 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시기와 같은 중세기적인 암흑시대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 뽑아 제거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의 주문이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화답이 줄을 이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지난 1월 13일,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한나라당에 맞서 냉전적이고 특권적 세력을 제외하고 모두 함께 손을 잡자”면서 ‘범민주(凡民主)세력의 대연정’을 주창했다. 15일, 임종석도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닦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건도 이에 화답했고, 선물보따리를 가득 들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란히 사진을 찍고 와서 신바람이 난 정동영 역시 이에 뒤질세라 “수구 3각 편대”(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라는 신조어(新造語)까지 만들어 보수우익세력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II. 치밀하게 추진된 노 정부의 친북연공(親北聯共) 정책과 재집권 시나리오

    최근 3년 동안 한국사회를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용의주도한 친북연공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①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개념 삭제, ② 군내부에 반공사상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정훈교육 폐지, ③ 대북방송의 중단과 군사분계선 선전물 철거, ④ 한미 군사훈련 중단, ⑤ 쌀 50만 톤과 비료 20만 톤 무상지원, ⑥ 공안검사들의 수난(송두율 공안사건을 지휘했던 박만의 승진탈락 및 사직, 강정구교수의 구속의견을 내고 DJ시절 두 국정원장을 구속한 황교안 역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 ⑦ 행정수도이전법, 언론법, 개정사학법 등 3대 개혁법안의 통과, ⑧ 20개가 넘는 위원회를 상설하여 공식 행정 채널을 무력화시키고, 사상과 행적이 의문투성이인 친북,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각종 위원회에 전진배치, ⑨ 능력과 사상에서 의문투성인 유시민, 이종석 등을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장관으로 각각 중용한 노무현식 코드 용병술 등이다. 이것들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남과 북의 집권층이 ‘무대 뒤’에서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발탁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주한 미군철수와 반미감정을 선동하면서 남북한의 연방제를 찬성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1년 전(을유년)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얼과알) 초판을 마무리할 즈음, 결론 부문에서 2007년 대선에서 친북좌익세력의 발호를 처단하고 김정일의 인질 상태를 과감하게 정리할 대항마(對抗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 바 있다. 2007년 대선이 순조롭게 존재해야 김정일에 맞설 대항마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2007년의 대선에서 집권당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사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일정표대로 대선 투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집권세력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수도분할을 통해 지방에 대규모 개발, 투자사업 등 선심성 공약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미 개발 붐,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어 건축 자재 값이 폭등하였고 전국의 땅값이 상승되었으며 여러 대학에서 부동산학과가 신설될 전망이 크다. 일본의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의 지방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걸고 시작한 '일본열도개조론'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본 전역의 땅값을 올려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현 집권층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남북연합’의 물꼬를 트면서 통일 이벤트 사업을 개발하고 통일 무드를 연출하여 재집권의 길을 여는 방법이다. 친여방송사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남북연방제 통일무드를 되풀이한다면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은 나무가 없듯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인다. 

    판세가 불리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남한의 친북좌익은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므로 밖에서 우군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 우군은 북한의 김정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김정일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몰락은 자신들의 몰락으로 연결된다. 부득이 그들은 평양과 개성을 들락날락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국 돌파구의 묘수를 찾을 궁리를 해야만 한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금융제재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남한의 친북좌익세력과 보수우익세력은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II. '남북 고려연방인민공화국'으로 가나

    한반도의 불리한 전세를 일거에 뒤집을 역전의 승부처는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을 촉구하는 후속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코너에 몰린 남북한 집권세력들의 유일한 돌파구로 등장하게 된다. 만약 남북연방제로 간다면, 또 자주적으로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맺고, 또 평화체제를 구축, 병력 감축에 합의하여 한민족 구성원들이 한반도 문제를 알아서 처리한다고 남북한 정상들이 결정한다면, 미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며 주한 미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남북한 현안문제가 민족 문제로 치부된다면, 이 내부 문제는 미군이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폐지이며,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군사작전권의 회수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날치기 통과로 강행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개정사학법의 날치기 통과로 입증되었지만, 문제는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 미군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김정일이 남한 적화의 최대의 걸림돌로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주한 미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김정일은 6·15선언 5주년을 연방제로 가는 통일의 원년으로 삼아 남한에 지령을 내림에 따라서 남한의 친북좌파들은 주한 미군 철수운동을 전국에서 맹렬히 벌리면서 반미운동을 선동, 주도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에서 김정일에게 연방제를 합의해 준 이후, 김대중·노무현의 좌익정권들은 남북연방제로 가는 수순을 꾸준히, 주도면밀하게 밟아왔다. 대한민국의 국회도, 헌법도, 국민도 남북연방제를 찬성한 적이 없는데, 남북 연방제를 향해 한국사회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문제는 민심을 어떻게 남북연방제로 이끌고 가는 가에 달려있다. 

    바로 그 민심 뒤집기에 동원될 통일 이벤트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2차 방북 시도이다. 만약 그가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을 김정일과 논의하고 또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중재한다면 무슨 대가를 북측에 전달해도 노무현 정권이 양해사항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병술년의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병술년 정초에 '라디오코리아'와 '미주통일신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터트린 '남북연방제 밀봉교육사건'. 이 사건 노출의 발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조교수로 있다가 94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작년부터 과천 정부청사 정보통신연구센터의 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철완 박사의 모친으로부터 발설된 것이다. LA의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www.radiokorea.com)에서 밝힌 사건의 전말에 의하면 “작년부터 청와대의 고위 비서관들과 일부 군 장성들이 가족을 대동하고 한 달에 한 차례씩 평양을 방문하면서 비밀리에 남북연방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기자 회견(2006/1/27)에서, “워낙 경악할 일이어서 논평하기조차 조심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서, “진위 여부가 즉각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정도로 국가 안보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다.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로 해석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 주길 바란다. 청와대나 장성급 인사가 평양에 가서 남북연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 또는 협의, 토론을 한 적이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국정원의 철야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간 뒤, 다시 귀국했다. 안상수 의원의 국회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 박사는 “모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은 증거제시 부족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부인과 증거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오히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평양방문과 열린우리당 김헌웅 의원의 연방제 지지 발언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그 추진의 개연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남북연방제 물살에 자칫 휩쓸리면 야당의 정권탈환의 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급해진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의 진의는 모르겠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론화하여 전국을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의 구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벌써부터 6.15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4-25일 개성에서 열린 소위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백낙청 교수)는 실무협의회에서 ‘6.15민족공동기념일’제정 등을 남북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내용으로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6.15 공동선언이 위헌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동시에 6.15선언의 합법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묘책으로서 ‘6.15굳히기 작전’의 일환인 셈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안가 한국인들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 침략전쟁의 비극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6.15를 경축하게 될 것이며, 김일성은 6.25 침략의 원흉이라기보다는 일제에 무장 투쟁한 독립운동가로서 재평가되어 한국사 교과서에 한국을 빛냈던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6.15가 경축일로 제정되면 그날부터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면서 태극기제조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국기가 전국방방 곳곳에 펄럭이는 날이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남한사회의 친북용공화 작업은 노무현 정권의 친북연공정책의 이정표와 치밀한 전략에 따라서 소리 없이 합법적 공간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IV. 우리의 대응방향 : 6.15선언의 무효화운동과 헌법정신의 수호

    이런 위기의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남북 좌익집권세력들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남북 연방제 추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6.15선언은 국체(國體)변경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직시하고, 6.15선언의 폐기 운동을 취해야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굳게 지켜 나가야한다.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원칙을 고수하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방식을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북한에 결코 양보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한다. 통일방식은 평화적이고 점진적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의 경우도 각오해야한다고 국민들에게 용감하게 말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을 위시해서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게 압박을 가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 정부만 한미일 공조체제를 벗어나서 독자적 행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미·일을 위시한 유엔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대북공조체제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김정일이 강조하는 북한식 민족개념은 김일성의 주체(主體)사상과 김정일의 선군(先軍)사상에 세뇌된 ‘김일성-김정일민족’이란 의미로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민족이나 개념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한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끼리’ 슬로건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종국적으로 남한의 적화를 기도하려는 음흉한 의도를 가진 책략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국민들에게 남과 북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채 연방제로의 무리한 추진은 남북 모두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많은 대북전문가들은 남북연방제 추진이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하 고 있다. 남북의 연방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북한의 시장개방과 개혁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측에게 북측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 등 절박한 외부 환경에 직면하여 북한 스스로 변화해야만 한다는 위기감을 북측에 일깨우는 것, 그리고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 속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올바르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다섯 번째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사상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민주와 개혁’의 이름으로 위장한 불순한 인물들을 정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일어나야한다.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자,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언행을 일삼은 자, 뚜렷한 목적을 감춘 채 은밀하게 평양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자,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온갖 궤변과 감언이설(甘言利說), 그리고 전쟁 가능성 협박으로 김정일을 옹호하는 자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한다.

    가장 큰 결단력의 문제는 과연 친북연공세력들이 집요하게 남북연방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는 과연 국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있다. 이것은 ‘국민저항권’의 행사 여부의 문제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9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군인들과 공권력에 저항한 학생 및 시민들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사과 및 보상이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었다. 이점을 재고해 본다면, 남한좌파세력들이 은밀하게 추진하는 남북연방제 기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