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갈등 무마하려 미국채 매입"

김종대 계명대 초빙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정책포럼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개혁의 주장의 이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정부는 ‘급여수준은 낮추고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같은 정부의 시도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을 현행 21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연금가입자 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등 총 12명의 일반인 대표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이는 정부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정책에 호응을 잘해줄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또 기존 법률이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데 비해 정부주도의 개정 법률안은 이런 제한을 폐지했다며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을 정책의 선심재원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기금으로 민간기업의 주식을 산다면 민간 기업까지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금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연간 수익률이 9.38%에 달하는 국채나  9.46%의 특수채를 두고 연간 수익률이 3.67~5.51% 밖에 안되는 미국 정부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13조원)을 지적하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반미좀 하면 어떠냐’,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등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이후 채권매입이 늘어났다며 "갈등 무마를 위해 미국의 채권 매입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책포럼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이하 전국연합)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며 20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연합과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듯이 김진홍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유석춘 공동대표, 제성호 공동대표, 뉴라이트청년연합 장재완 상임대표 등 전국연합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김진홍 상임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보수파는 개혁성이 부족하고 개혁파는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양쪽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 대단히 다행스럽다”며 “바른정책포럼은 개혁성과 국가 경영의 총체적인 경륜이 부족한 보수의 약점을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상임대표는 바른정책포럼의 고문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