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사학법 신문광고로 2차전

한나라당은 26일부터 28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등 주요 일간지에 ‘사학법!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 다 제쳐두고 날치기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라는 5단통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열린우리당의 불순한 장기집권 음모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만든 사학법이야말로 확실하게 비리척결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당이 만든 사학법은 전교조가 10년전에 만든 그대로”라며 “열린당의 사학법은 전교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특정 이념과 코드에 맞는 아이들로 길러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한가운데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밀어붙이기를 잘했어’, ‘교육까지 코드에 맞추니 장기집권이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속엣말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있다.

한나라당이 신문 광고를 통해 열린당 공세에 나서자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28일부터 주요 일간지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5단통 광고를 실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학계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학습권 침해’라는 수를 들고 나온 것.


이 광고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등 16개 지역 교육감의 이름으로 나갔다.

정부는 이 광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나가겠다”며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계가 ‘개방형 이사제’등이 도입되면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으로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를 개방 이사로 선임할 것이며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사회를 주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또 “미국과 일본, 유럽등의 선진국들도 이사회를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