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신청 각하 결정을 내린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일 ‘수도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 대체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정법 폐지 운동’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문수 맹형규 심재철 의원 등 수투위 소속 의원 51명은 1일 오전 ‘수정법 폐지 대체 입법안(명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모두 수투위 소속으로 그동안 행정도시법 반대 투쟁에 적극 참가해왔다.

    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수도권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키고 중앙 주도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지방과 중앙의 공동관리체제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수도권 정비 계획을 건교부 장관과 시도 지사가 공동 관리 계획을 세울 것▲수도권 3개 권역(단순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을 2개 권역(과일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법 폐지 운동의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수정법 폐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법안에 발의한 의원 명단 (가나다순)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김문수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문 희 박계동 박성범 박순자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배일도 송영선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성구 이윤성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임태희 임해규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정화원 진수희 진영 최병국 홍준표 황진하 (이상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