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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美 루비오, 면담 불발에 세 차례 사과 … 추가 협의 조율하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의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명예뿐 아니라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2025-07-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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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국정원, 52년 만에 대북 방송 중단 … 헌법 4조 위배 '이적행위' 논란
지난 52년 간 한반도 평화통일의 상징이자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이 이종석 원장 취임 직후 전면 중단됐다.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헌법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
2025-07-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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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軍 '명령 거부 포상' 논란 … "인천상륙·백마고지, '명령 복종'서 이뤄진 승리 모르나"
군의 명령 거부자들은 포상하고 명령 이행자들은 처벌하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면서 상명하복 원칙과 군 기강 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적 명령 복종이 맞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엄격한 규율이 첫 번째 덕목인 군에서 상명하복이 실종될 경
2025-07-23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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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中 견제 빠진 '패키지 딜' … 반쪽자리 선물로 트럼프 설득할 수 있나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정부의 협상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국방비 증액 등을 총망라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제시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그러나 '중국 견
2025-07-2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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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北 오물풍선에 드론 대응이 이적행위? … 안보·군사 전문가들 직격 "軍 작전 무시한 정치 공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드론 작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특검은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 적용
2025-07-2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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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진정한 벗' 에드윈 퓰너 별세 … 곳곳 애도 "그의 유산 기억할 것"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에드윈 J.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 고인은 미국 보수 우파의 대표 지성이자 국내 정재계 수많은 인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지한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일 퓰너
2025-07-2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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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조현 외교장관, 핵추진잠수함 보유 의지 밝혔지만 … '한미동맹 공고화' 없이는 공염불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년 전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친중·반일 노선
2025-07-1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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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전작권 환수, 대통령실 부인에도 곳곳 '군불' … '주한미군 위상 하락→한국 고립' 부를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환수 추진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군불을 떼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등과 맞물려 전작권
2025-07-1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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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한 日 방위백서 발표에 관계자 초치해 항의
정부는 15일, 일본이 방위백서에 21년 연속으로 명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
2025-07-1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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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난기류 빠진 李 정부 한미 관계①
관세 협상 더 꼬이고 '불투명 특사' 논란까지 … 한미동맹 '밑동'까지 흔들릴 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꼬이기 시작한 한미 동맹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봉합은커녕 더 꼬이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노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별수 없이 그간 고수해온 먹거리, 즉 소고기 월령제한 폐지 카
2025-07-1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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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 성공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방사청은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025-07-1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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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위기 … 아베의 미군 전략과 폴란드의 '포트 트럼프'에서 해법을 찾다
미국이 고강도 관세·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며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1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한국군 역량 부족으로 지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
2025-07-1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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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압박에 '역청구서'로 응수한 李 정부 … "오기 외교" 논란 불붙나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100억 달러'라는 고강도 압박에 맞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맞불 카드로 제시하면서 '보여주기식 대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보·통상 투톱을 이례적
2025-07-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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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C-17·F-15K … '전략 무기 구매'는 트럼프 방위비 폭탄 대응·韓 자강 높일 '일거양득 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방위비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트럼프발 '방위비
2025-07-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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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이 본 한미 관세 협상②
"13조 쿠폰과 1.5조 방위비, 어느 게 국익인가 … 美 요구 선제 수용 후 韓 이익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면서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액 부담과 대중(對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One Theat
2025-07-09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