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들의 오판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4일),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9일), MBC PD

    2010-01-24 양동안

  • NHK 두편의 드라마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에서는 지난 연말과 올 초에 괄목 할 만한 대하드라마 두 편을 방영하였다. 지난 해 12월, 매 일요일 밤 8시에 방송된 <언덕 위의 구름>은 모두 13부작으로 된 90분짜리 대하역사드라마로  2009년에 1부(5부작)를 방송하고, 2부(5부작

    2010-01-24 신봉승

  • 대통령이 한마디 하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있던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일성호가” 즉 ‘한 가락 풀피리 소리’는 그에게 애절한 느낌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그러나 ‘사면초가’는 좀 내

    2010-01-24 김동길

  • '방패막이' 이용훈도 '이념판사' 아닌가?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 판사나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할 때 가끔씩 "운동가 판사"(Activist Judge)란 말이 나옵니다. "운동가 판사" 라는 어휘 속에는 다소 경멸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법에 의거하기 보다는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판결한 것을

    2010-01-23 조광동

  • 세종시보다 중요한 전작권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이양 시기에 관해 한-미간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치권이, 세종시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이런 문제를 두고 도무지 왜 말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오피니언계(界) 역

    2010-01-23 류근일

  • 자유의 이름으로...3권난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민이

    2010-01-23 김동길

  • 미친 보도 미친 판결

    벌써 레임덕인가?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난동과 전교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급기야 광우병 관련 허위 조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다.불과 일주일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사법부의 좌편향된 판결은 단순히 일부

    2010-01-22 이원호

  • 이용훈의 계란과 조갑제의 쓰레기통

    한국이 민주화 된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란세례를 맞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계란을 던졌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이용훈 대법

    2010-01-22 조갑제

  • 박근혜에 씹힐수록 정몽준엔 호재

    필자는 작년 9월 말과 10월 초에 김태호 경남지사에 관하여 찬양한 적이 있다.당시의 핵심요지는 2012 대권을 노리는 예비후보라면, 적어도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화려한 싸움거리를 달고 다녀야 하며, 그래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

    2010-01-22 동남풍

  • 좌익을 강화시키는 우익정부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法治에까지 적용되자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은 이렇게 해석하여 행동하는 분위기이다.   1. 경찰: 좌익깽판세력의 폭력에 대하여는 차라리 얻어맞는 쪽이 낫다. 아무리 진압을 잘하여도 대통령이 칭찬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 좌익들의 억

    2010-01-22 조갑제

  • 사법부내 반국가 세력을 조사하라

    현 사법반란은 단순한 사법독립이나 3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친북공산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다.    강기갑의 폭력행사,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그리고 MBC의 PD수첩 등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2010-01-22 정창인

  • 중고교서 퇴계를 가르쳐라

    아무리 한국에서 서양 경제철학의 뿌리인 데카르트(DESCARTE)와 로크(LOCKE)와 밀즈(MILLS)를 읽어도 문화와 역사적 배경 및 언어차이로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또 바로 이 점이 여기서 몇 년 살며 학위 따서 서울에 돌아가 자기자신조차 이해를 못

    2010-01-22 백광열

  • 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準국가變亂(변란)사태였던 광우병 난동의 주모자들중 實刑(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악당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즉, 勇者(용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자신의 착함을 지

    2010-01-21 조갑제

  • 국가성장의 새 중심축 세종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세종시 같은 국가적

    2010-01-21 정운찬

  • 줄이은 편향판결, 국가비상사태로 가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사법개혁 해야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인가?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좌익정권 10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하며 국민적인 힘으로 힘들게 어렵사리 정권교체 하고나니, 이젠 김.노정권이 키운(?) 사법부 속에 심어 놓은 친북 좌경이념성향의

    2010-01-21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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