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와 평등 사이

    지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늘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고, 붉은 깃발을 들고 평등을 외치다 보면 자유가 짓밟혀 숨도 못 쉬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골고루 갖추

    2010-01-21 김동길

  • 강기갑과 PD수첩

    크로스 오버(cross over)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경계선을 넘나든다는 원래의 뜻보다는, 정치적 집단 논리를 압도하는 객관적인 준거가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예외 없이 관철 된다 뜻으로 그 말을 원용해 보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작금의 강기갑 판결과

    2010-01-20 류근일

  • 내가 겪은 '좌편향 재판'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1월20일 국민행동본부 성명 中)』   1월20일 법원은 PD수첩의 오역·왜곡·날조 방송에 대해 『사실』이라 판시했

    2010-01-20 김성욱

  • 이명박과 이용훈의 법치파괴 경쟁

    세계 언론사상 유래가 없는 과장·왜곡·조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을 배후에서 비호하고 있다는(애국단체 총협의회 성명)' 李容勳(이용훈) 대법원장과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하여 法治(법치)를 포기

    2010-01-20 조갑제

  • 박근혜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당 대표 정몽준 의원을 정면으로 공격 비난하고 있다.한편에서는 박 의원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비등

    2010-01-20 양영태

  • 진보가 있나요?

    어느 일간지가 한국 국회의원 진보 10인과 보수 10인을 나눠놓은 것은 보고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물론 18대 의원 278명의 투표성향으로 본 ‘이념지도’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의 성향으로 국회의원의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2010-01-20 김동길

  • 국민당? '참'여당?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새 정당이 태어나곤 하였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관례였지요.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이 참패한 마당에 그 정당을 유지할 명목도 없고 또 유지하고 싶어도 자금이 딸려 결국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지방자치

    2010-01-19 김동길

  • 그대 이름은 '수도분할 법'

    정부의 세종시 신안 발표 이후 온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특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익을 위한 유불리를 계산하며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 원안 플러스 알파, 수정안,

    2010-01-19 이원호

  • 대법원장은 코드법관을 인사조치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거론하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마냥 흥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우선 지적할 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리에 따라

    2010-01-19 이재교

  • 교육의 죄! 사법부의 '똑똑한 문맹'들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사법시험에 「패스」한 선후배들이다.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다

    2010-01-19 김성욱

  • '노무현정신'의 실체 밝혀라

    친노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17일 창당됐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참여당은 이날 창당 행사에서 '노무현 정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인사들의 면면과 노선을 볼 때 국민참여당은 지난 2003년 창당됐던 열린우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

    2010-01-18 최진학

  • 국민투표냐 항복이냐

    李明博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로 결국 "국민투표인가, 항복인가"의 기로에 섰다. 한나라당내의 合意에 의한 세종시 수정안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朴槿惠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후유증은 오는 6월의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2010-01-18 조갑제

  • 어떻게 퍼주기 했기에 북한이 저리 뻔뻔한가

    금강산에서 대화하자고 애걸 복걸하다시피한 북한이 하루만에 무슨 변덕이 생겼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보복 성전(聖戰)을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가해 왔다.이렇게 수시로 급작스럽게 돌변하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슨 대화의 상대를 해 줄 수가 있겠나?금강산 대화 제의

    2010-01-18 양영태

  • 바보들의 세종시 행진

     세종시 문제는 바라볼수록 복잡해지고 생각할수록 착잡해진다.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득권이 생기면 그야말로 ‘대못’이 형성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고인이 된 노대통령

    2010-01-18 윤창현

  • 左는 뭉치고 右는 흩어지고

    큰 흐름을 중심으로 최근의 한국 정계를 관찰하면 두 가지 사항이 포착된다. 하나는 左진영의 정당과 단체들이 뭉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右진영이 분열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들을 사상경향을 기준으로 크

    2010-01-18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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