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수완박' 시절로 檢수사 제한 … 수사대상 1395개→545개 대폭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문재인 정부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다시 바꾸는 셈이다.26일 관보에

尹, '내란특검' 첫 재판 오늘 출석 … 공판 전과정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딥페이크로 여학생 얼굴에 성행위 도구 합성 … 경찰, 수사 착수

여고생 얼굴에 가학적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사진이 SNS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재판 독립 천명 … 재판권, 국민으로 위임받은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변협 설문, 수사 및 기소 분리·국수위 설치 '과반 반대' … 보완수사 권한 '88% 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 설문에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과반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권한 부여에는 전체의 88%가 찬성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변호사 사회

주한 中대사관 난입 시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2심도 실형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속보]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사건 첫 공판 중계허용 … 보석심문은 불허

서울경찰청장에 박정보 … 경기남부경찰청장에 황창선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박현수 치안감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청은 25일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이뤄진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인사에

尹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 내일 특검 재판은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공판에 11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이어가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北 지령에 간첩행위' 민주노총 전 간부, 대법 징역 9년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 변호인단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재" 반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손 목사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청구 이유 없음"이라는 결정 요지만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심사를 충분히 거쳤는

싱크홀이 운전자 잘못? … 80대는 검찰 송치, 도로 책임자는 면책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용적률 949% 초고밀 재개발 … AI·ICT 신산업 거점 재탄생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11·14동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부지 개발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구역

경찰청, 제3기 경찰 수심위 출범식 … 위원장 김선택 교수

경찰청이 25일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수심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수

지하철역 정치활동 제한 사라진다 … '표현의 자유 보장' vs '극심한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역의 정치활동 사전 허가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찰구 밖 통로와 대합실에서는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다. 다만 승강장 등 개찰구 안은 여전히 금지된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부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