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병가·수당' 서울시 공무원 수두룩… 서민위, 경찰에 고발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24-01-19 진선우 기자

  • 법원, '증인 불출석' 조민 과태료 200만원…"다음 기일에 출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

    2024-01-19 김동우 기자

  • 사표 내고 '여의도 출사표' 던진 판·검사들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이에 수사와 재판을 향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현직' 판·검사들의 피선거권만큼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이들을 법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사표가 수리되지

    2024-01-19 어윤수 기자

  • 서울 양천·구로 난방·온수 22시간만 재개…개별 가정은 복구 지연

    전날 신정펌프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로 3만7637가구에 끊겼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재개됐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천구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80개소 3만7637가구에 열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54분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경복궁 이어 지하철에 대형 낙서… 경찰, 용의자 3명 추적

    서울에서 철도차량기지에 무단침입해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18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3시10분쯤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제한구역인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무단침입했다

    2024-01-18 진선우 기자

  • 서초구 법원단지에 마천루 들어서나…서울시, 고도제한 2곳 해제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지역이 고도지구에서 해제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고도지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검찰,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2024-01-18 황지희 기자

  •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

    2024-01-18 황지희 기자

  • 경찰대,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 '수사 효율 극대화' 기대

    향후 경찰의 고소장 자동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져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진행하는

    2024-01-18 박아름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도 직 상실형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1-18 김동우 기자

  • 서대문경찰서 42년 만에 ‘새 단장’… 지상 9층 규모 신축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새 청사 건립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와 직원 근무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위치한 현 청사를 헐고 같은 자리에 새 청사를 건립한다. 1982년 건립 이후 42년 만

    2024-01-18 진선우 기자

  • 송파 오금현대아파트 3년 만에 재건축 확정… 19개동 2436가구 재탄생

    1984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윈회를 개최해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심의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검찰,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

    2024-01-18 김상진 기자

  • '하도급법 위반' DL 법인, 1심에서 벌금형 선고

    130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 법인

    2024-01-18 김상진 기자

  • 정비계획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 재개발 쉬워진다

    서울의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이 50%로 완화됐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2024-01-18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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