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기능 상실한 공수처, 이제는 조직 마비 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줄곧 존폐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수장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야심차게 출범한 공수처의 존폐 여부와 관련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5일 정치권과 법조

    2024-01-25 어윤수 기자

  • '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前태광 의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

    2024-01-25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급물살 타는 '개 식용 금지법'… "찬반 갈등 넘어야 할 산"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과연 현장에서 실효

    2024-01-24 진선우 기자

  •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

    2024-01-24 어윤수 기자

  • '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49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

    2024-01-24 어윤수 기자

  • 검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24-01-24 황지희 기자

  • '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4-01-24 어윤수 기자

  • 'SK실트론 지분 인수' 최태원 회장, 공정위 제재 불복소송서 승소

    'SK실트론 사익편취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

    2024-01-24 김상진 기자

  •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2024-01-24 황지희 기자

  • "마포는 서울시 쓰레기장 아냐"… 구민 5만여 명 소각장 반대 서명

    서울 마포구민 5만6867명이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에 동참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4일 오후 3시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하고, 현재 있는 소각장 처리 성능 개선 및 실질

    2024-01-24 이바름 기자

  • 해상유 224만 리터 훔쳐 수십억 꿀꺽… 경찰, 36명 검거

    항구에 세워진 배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한 외항선을 대상으로 해상유를 빼돌린 선장 A씨 등 일당 36명을 절취 및 횡령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2024-01-24 진선우 기자

  • 경찰,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압수수색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 교습과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부터 경희대 음대 교수 A씨의 불법 레슨 및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교수가 입시생들을 상대로

    2024-01-24 진선우 기자

  • [단독]"마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위법투성이"...영업정지 업체와 용역 계약 논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수십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2024-01-24 이바름 기자

  • [N-포커스]

    총선 앞두고 文정부 겨눈 검찰... 전방위 수사에 정치권 촉각

    검찰이 4·10총선을 2개월여 앞둔 가운데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취업 의혹 등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잡음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24일

    2024-01-24 황지희 기자

  • 경찰, ‘레고랜드 사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소환 조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첫 조

    2024-01-24 박아름 기자
이전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