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공판을 열고

    2024-01-24 김동우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②]'소각장'이 혐오시설?… 하남 '유니온파크' 성공 비결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차로 5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105m 높이로 우뚝 선 전망타워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전망타워 끝에서는 연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바로 옆에는 하남의 대표 명소인 '스타필드하남'이 눈에 들어온다.

    2024-01-24 송학주 기자

  • "고통 속 피해자 보며 웃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모(28) 씨에게 공소사실을

    2024-01-24 김상진 기자

  •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987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8구역'에 987가구가 공급된다. 구로구 오류동에는 23층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시는 지난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건의 건축심의를 통

    2024-01-24 이바름 기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재판부는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2024-01-23 김상진 기자

  • 서울 평창동서 '집단 마약'…금고에 필로폰·주사기 수두룩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평창동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녀 5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2024-01-23 진선우 기자

  • [N-포커스]

    尹, 새 법무부장관 깜짝 지명… '한동훈 견제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장관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깜짝 지명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으로 '윤·한 갈등'이 빚어진 것과 관

    2024-01-23 김동우 기자

  • 반포주공1단지 '금품 제공' 현대건설, 1심서 벌금 5000만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

    2024-01-23 김상진 기자

  • [단독]강남 한복판서 만취 상태로 차량 절취한 30대 남성 검거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주운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준현행범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간주돼

    2024-01-23 진선우 기자

  • 이화영 1심 선고, 지연 가능성 커져...검찰, '신속 선고' 당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3차 공판

    2024-01-23 경기 수원=김상진 기자

  • 35일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말씨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 재판에서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1-23 황지희 기자

  • "소득 상관없이 1억"… 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대책 내놨다

    서울시의회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제안했다. 저출산정책에서 소득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

    2024-01-23 송학주 기자

  • '마약 키트' 무용론 제기... "마약운전단속법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이른바 '마약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검사가 가능한 '마약 분석 키트'를 도입해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운전자가 거부하면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정작 현장에서 키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 관련 부서에는 키트

    2024-01-23 진선우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①]행정소송에 토양 오염까지… 마포 쓰레기소각장 운명은

    서울시가 새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정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지 선정에 이어 최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쓰레기소각장

    2024-01-23 이바름, 송학주 기자

  • 경찰, '재개발사업 특혜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동대문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와 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 씨와 전직 동대문구청

    2024-01-23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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